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30 경제개혁조치 (문단 편집) === 자금 조달권 및 국가 예산 납부권 === 무역회사가 상부에 납부해야 하는 자금이 있어 국내 외화벌이 사업소의 지배인 출신 한 탈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총 생산액의 70%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나머지 총 생산액의 30%는 해당 기업소가 경영자금으로 이윤을 유보해 주로 공장의 확대재생산에 사용하라는 것이며 신설 공장에 대해서 3년간 국가납부과제를 부여하지 않고 과도적 단계로 간주해서 기업소 설립 후 3년이 지난 때부터 납부한다. 무역성 간부 출신 탈북자는 관세와 국가납부금을 다 합쳐서 이윤의 17 ~ 18% 정도가 무역회사의 국가납부금이며 한 때는 30%를 초과한 적도 있었는데 무역회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삭감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기업체들이 국가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동자금을 비롯한 경영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제도를 수립하여 기업체들의 국가납부계획 수행 후 잉여자금에 대한 활용권을 부여한다. 각 생산단위가 공증기관이 인정하거나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유휴 자금을 이용하거나 연로보장자와 사회보장자 등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도록 한다. 기업체 주민유휴화폐 동원 이용 세칙에 의하면 주민유휴화폐 동원 제도는 실제로 세칙은 이자의 지급 등 자금의 반환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 기업체 주민유휴화폐 동원 이용 표준 세칙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무조항과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의무조항으로는 자금 반환을 한다고 하면서 생산물로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반영된 내용과 관련한 은행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은행은 계약만기일이 되었으나 기업체가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업체의 동의 없이 현금 계좌에서 돈을 해당 주민에게 반환할 수가 있다. 국경연선지역 함경도 지역의 경우에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밀무역이라든가 밀수, 골동품 판매로 자금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함경도 ○○군 구역 당위원회 간부과에 사업을 하면서 지방산업식료공장의 지배인 자리를 발령을 받게 되었다. 국가가 원천자금이나 원자재를 공장기업소에 투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돈주가 지배인이 되면서 자체 자금을 투자하면서 식료공장을 경영하고 그는 기업의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여 이를 종합시장에 시장가격으로 유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밀무역을 합법적으로 추진한 셈이며 내부로 직함을 발령을 받아 입직하는 일은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운영을 책임진 내부자들과의 연줄 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담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선구역 ◯◯공장을 인수한 돈주 A씨는 철강 생산을 위한 설비를 갖추기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40만 달러에 달했으나 가동 2년 만에 원금을 회수하고 노동력과 토지, 건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며 생산 공간은 바로 공장기업소의 건물이고 이곳은 전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부차적으로 공장의 일정 설비나 심지어 해당 공장의 노동력도 활용 가능하며 특히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가동되지 않는 공장들이 적지 않아 이러한 공장기업소가 돈주의 표적이 되고 있다. 평안남도 증산협동농장에는 돈주가 운영하는 소규모의 제련소가 들어와 은을 제련하기 시작했다며 이 은제련소는 원래 도시에 있는 국영공장을 임대해 공장시설을 가동했는데 지난 봄에 농장건물과 땅을 싼 값에 빌려주겠다는 농장간부의 제안에 따라 공장을 농장으로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돈주가 운영하는 은제련소는 농장의 돈사 일부와 그 옆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달에 200달러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이 같은 임대료는 도시에서 국영공장건물을 임대했을 때보다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어서 돈주의 입장에서는 여간 유리한 게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은제련소를 운영하는 돈주는 은광석을 증산 농장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직동광산에서 불법으로 인수하고 있다면서 은광석 차량을 작업 현장까지 운송할 때도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사법기관 단속이 느슨해 뇌물 비용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매우 유리하다고 밝혔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몇 년 동안 국영공장 건물을 임대하여 중유를 정제하는 사업을 해온 한 돈주도 국영공장과 임대 계약을 서둘러 해지하고 임대료가 싼 농장 부지로 작업장을 옮겼다고 덧붙이게 되었다. 2000년대부터 개인 돈주들은 콩기름을 생산하려해도 반드시 국영공장 건물을 임대하여 수익금을 나누어야만 개인 사업을 할 수가 있었으며 생산에 필수인 전기와 설비, 건물은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돈주들은 국영공장에 수익금의 30% 이상을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였다고 지적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돈주들은 도시에 집중되어있는 국영공장을 임대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농촌의 농장시설을 임대한다는 데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다면서 시장경제원리에 머리가 트인 농장간부들이 먼저 싼 임대료를 제시하여 도시지역의 제조업체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농장자금확보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하게 되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farm-08272018095524.html?searchterm:utf8:ustring=%20%EC%A6%9D%EC%82%B0%EB%86%8D%EC%9E%A5|기사]] 최근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처럼 불고 있다며 평안남도 개인기업소는 월 노임이 보통 100달러이고 쌀도 공급받을 수 있어 노동자들이 자기가 다니던 국영기업소에서 나와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하려고 한다고 전하게 되었다. 공장기업소의 노임은 쌀 1kg도 살 수 없을 만큼 보잘것 없어 공장기업소에서 주는 노임은 노동자들 자체가 아예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2016년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확실히 늘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3개 기업이 또 세워졌으면서 자동차 세차장, 주유소, 피복공장, 경유 생산기지 등 사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전하게 되었다.[[https://www.dailynk.com/%e5%8c%97-%ea%b0%9c%ec%9d%b8%ea%b8%b0%ec%97%85%ec%86%8c-%ec%9a%b4%ec%98%81-%ed%99%9c%eb%b0%9c-%ed%8f%89%eb%82%a8%ec%84%a0-%ec%9b%94-100%eb%8b%ac%eb%9f%ac-%ec%9b%94%ea%b8%89-%ec%a3%bc%ea%b8%b0/|기사]] 평안남도 소식통은 탄광기계공장의 건물 한 동이 신발을 만들려는 돈주에게 임대되어 이곳에서 신발이 생산되고 있다고 말하며 공장기업소 간부는 돈주가 생산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충분히 팔릴 수 있는지 검토한다. 만약 상품성이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판단하면 돈주에게 공장 건물을 임대하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돈주는 그 공장에 전기가 제대로 보장되는지는 확인하고 공장 간부와 계약을 맺으면서 대략 판매 이윤의 30%를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게 된다.[[https://www.dailynk.com/%E5%8C%97-%EA%B0%9C%EC%9D%B8-%EC%A0%9C%EC%A1%B0%EC%97%85-%EC%84%B1%ED%96%89%EA%B5%AD%EC%98%81%EA%B3%B5%EC%9E%A5%EA%B9%8C%EC%A7%80-%EC%9E%84/|기사]] 평안남도 소식통은 8월 24일 요즘 종합시장에 순천탄광연합기업소가 생산한 시멘트가 풀리면서 각종 건설장에서 시멘트 부족 사태를 벗어나게 되었다면서 시멘트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보다는 강도가 낮지만 미장용 시멘트로서 품질이 쓸만하여 종합시장에서 수요가 많다고 밝혔다. 순천탄광연합기업소가 자체로 운영하는 시멘트생산기지는 석탄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콘크리트 동발을 생산하기 위해 4년 전 착공하여 지난 5월 완공되었으며 결국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석탄 수출길이 막혀서 탄광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석탄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자 콘크리트 동발 대신 시멘트를 생산해 시장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탄광연합기업소의 시멘트의 생산 능력은 1년에 5만톤 정도이고 시멘트생산기지가 위치한 곳은 1990년대 폐허가 되어버린 [[순천화학연합기업소]] 부지로 은산군에서 가까운 위치라고 덧붙이게 되었다. 시멘트생산기지가 순천화학연합기업소 부지에 건설된 이유는 수십년간 버려진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부지를 활용하면서 시멘트 생산의 주요 원료인 석회석 매장지가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공장기업소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을 받는 순천화력발전소도 근거리에 있다고 밝혔다. 다른 평안남도 소식통도 중복으로 증언하여 순천탄광연합기업소는 기업 규모도 크지만 수뇌부가 자리 잡은 평양의 공장들과 평양 시민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평양화력발전소에 석탄 연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탄광이라면서 이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도 순천탄광연합기업소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석탄의 수출이 막혀 탄광에 우선 공급되어야 할 채탄 장비와 설비들을 도입할 자금이 부족해 석탄의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평양의 전기 사정도 긴장해왔다고 밝히며 이에 북한 내각은 자력갱생 정신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평양화력발전소에 석탄 공급을 정상화하라고 탄광 간부를 설득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탄광의 간부들은 순천에 매장된 석회석과 무연탄 등 지역자원으로 시멘트를 생산해 종합시장에 판매하고 그 자금으로 탄광 자재와 설비, 종업원들의 노임을 해결하기로 결심하였으며 지난 2017년 시멘트생산기지 건설을 시작하였고 건설 자금은 순천탄광연합기업소에 소속된 탄광들과 탄광기계공장 등에 할당하였다고 설명하게 되었다. 또 시멘트는 국가의 건설과 개인 부동산 건설 등 주민들의 살림집 보수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건자재로써 언제든 종합시장에서 현금화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탄광 소속 시멘트생산기지에서 판매하는 시멘트 1톤의 가격은 50달러라고 전하고 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hm-08252021085035.html|기사]] 기업소법 수정보충안에는 개인사업기지의 국가 납부금을 줄여주고 외화벌이 및 무역활동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국가납부과제(현금 또는 현물)를 10%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더 많은 이윤을 개인 사업자가 보유할 수가 있게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간부들에게 이익의 10%만 납부해도 좋다는 점을 공포하고 기업소 설립을 독려하라고 지시하면서 국가기업이익금을 30%에서 10% 규모로 전면 축소시키고 거래수입금을 40% 규모로 결정함에 따라 현금보유한도액을 50% 규모로 대폭 증가하였다. 다만 이를 명확히 법령에 게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소식통은 개인에게 보유할 수가 있는 몫을 증가하였으니 그만큼 개인사업이나 외화벌이를 더 많이 추진하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하게 되었다.[[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c%88%98%ec%9d%b5-10%eb%a7%8c-%eb%82%a9%eb%b6%80%ed%95%98%ea%b3%a0-5%ea%b8%89-%ea%b8%b0%ec%97%85%ec%86%8c%ec%97%90%eb%8f%84-%ec%99%80%ed%81%ac%ec%a4%98%eb%9d%bc/|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